최근 정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세 가지 치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수치료가 이제 건강보험 되는 건가요?”
“관리급여는 급여화랑 뭐가 다른 거죠?”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결정은 단순히 ‘보험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의미와 변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1️⃣ ‘관리급여’란 무엇일까?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만 부담하는 항목
- 비급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
그런데 문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고, 과잉진료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 관리급여란?
아직 완전한 급여는 아니지만, 비급여 항목 중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기 전 단계로, ‘관리 단계의 비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2️⃣ 지정된 세 가지 치료법 자세히 보기
💪 도수치료
근육,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해 손으로 직접 시술하는 치료입니다.
허리, 목, 어깨 통증 환자들이 많이 받는 치료죠.
현재 대부분 비급여로 이뤄져 회당 5만~1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치료 횟수나 기준이 정해지고, 가격 정보도 공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시행되는 시술로,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 염증 부위를 치료합니다.
현재 비급여지만, 시술비가 100만 원 이상으로 고가에 속해 환자 부담이 큰 편이죠.
관리급여 지정으로 향후 표준화된 진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사선온열치료
암 환자나 만성통증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로, 고주파나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 체내 깊은 부위를 가열하여 통증 완화 및 면역력 향상을 돕습니다.
효과는 있으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지정으로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는 관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관리급여’ 지정이 의미하는 변화
이번 지정은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 치료비의 투명성 확보
- 과잉진료 방지
- 향후 급여화 가능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 시술 기준과 보고 의무 강화
- 가격 자율성 축소 가능성
즉,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적정성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의료 현장의 반응은?
의료계에서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환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합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수치료나 신경성형술은 환자 수요가 많지만, 일부 병원에서 과도한 시술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이번 관리급여 지정은 의료 질 향상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반면 병원 측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즉, ‘투명성 확보’와 ‘의료 자율성’의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5️⃣ 앞으로의 전망과 환자가 알아둘 점
이번 3개 항목의 지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급여 항목 중 환자 부담이 큰 치료를 중심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환자들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
-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치료들이 앞으로는 비용 비교가 쉬워질 것
- 관리급여 지정이 ‘급여화(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시술 전, 병원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공지로 관리급여 여부를 확인하면 좋음
✅ 결론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죠.
앞으로 의료 정책의 방향은
‘환자 중심의 합리적 진료 체계’로 나아가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급여 확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